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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성과급의 종사월수는 성과급 산정의 근거가 되는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성과급이 실제 지급된 날이 속하는 달만을 종사월수로 보고 퇴직연금 일부정지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취소한 판결(2021구합5347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8-23
조회수	172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474.pdf
[행정][일반] 성과급의 종사월수는 성과급 산정의 근거가 되는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성과급이 실제 지급된 날이 속하는 달만을 종사월수로 보고 퇴직연금 일부정지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취소한 판결(2021구합53474)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