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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계엄법위반, 무단이탈 [청주지방법원 2021재고단1]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8-19
조회수 2873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21재고단1.pdf
 

계엄법위반 및 무단이탈죄로 유죄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의 계엄법위반 공소사실은 1979. 10. 27.자 계엄포고를 형벌법령으로 한 것이고,

위 계엄포고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이상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공소사실 중 계엄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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