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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해당 토지의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토지 전체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도시관리계획이 재량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본 판결(2020구합7947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8-19
조회수 189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479.pdf

[행정][일반] 해당 토지의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토지 전체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도시관리계획이 재량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본 판결(2020구합79479)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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