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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폭행 사건 무죄 판결(춘천지방법원 2020노596,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고정92)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1-08-17
조회수 3105
첨부파일  [1](배포용)춘천지방법원_2020노596.pdf
 [2](배포용2020노596원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_2020고정92.pdf

[형사] 폭행 사건 무죄 판결(춘천지방법원 2020노596)

피고인이 자신을 협박한 피해자의 현장 이탈을 막을 의도로 피해자를 막아서며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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