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국가연구개발사업 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인 대학교수가 그 성과물을 제출한 논문에 학문적인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고등학생을 제2저자로 등재한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서 참여제한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7030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8-17
조회수 197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304.pdf

[행정][일반] 국가연구개발사업 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인 대학교수가 그 성과물을 제출한 논문에 학문적인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고등학생을 제2저자로    등재한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서 참여제한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70304)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