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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전국에 140개 마트 점포를 운영하는 원고 회사가 전국 점포의 점장들 중 업무실적이 미진한 근로자들(참가인들 포함)을 '면직책대상자'로 선정하여 그 점장 직책을 해제하고 이들을 일괄적으로 본부에 신설된 영업개선TF팀의 팀원 직급으로 전환배치(전보)한 사안에서,
▶ 위 전보처분은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인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넘어, 사실상 원고의 희망퇴직 제안에 불응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직을 종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 전보된 근로자들은 직책이 점장에서 팀원으로 강등되고, 생활근거지의 변경, 급여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으며,
▶ 원고가 전보처분에 앞서 대상 근로자들과 2차례의 사전 면담절차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직을 종용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였고, 그밖에 원고가 대상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 등 근로자 측과 면직책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를 한 적이 없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각 전보처분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2020구합6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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