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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각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각하한 판결(2020구합272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8-17
조회수	170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2721.pdf
[행정][일반]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각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각하한 판결(2020구합2721)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