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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이웃간에 약정된 이격거리를 지키지 못하여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2006.2.7.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6-02-15
조회수	33815
첨부파일	[1]서울고법2005나38432판결.pdf [2]서울고법2005나38432판결요지.pdf
이웃간 이격거리 미준수와 생활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통상 위자료 200만원과 철거청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인 이격거리 미준수로 인한 위자료 200만원, 합계 400만원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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