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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상법 제530조의12, 제527조의5 제1항에 의하면, 회사가 분할할 경우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는데, 설령 분할되는 회사가 그 채권을 다투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채권을 보유한 자로서 분할되는 회사를 상대로 채권자임을 적극 주장하였고 분할되는 회사가 그 성명과 송달장소를 알고 있는 자’는 상법 제527조의5 제1항 소정의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19나20796 임금(확정)]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1-08-11
조회수	1784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19나20796 임금(확정).pdf
[판결요지] 상법 제530조의12, 제527조의5 제1항에 의하면, 회사가 분할할 경우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는데, 설령 분할되는 회사가 그 채권을 다투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채권을 보유한 자로서 분할되는 회사를 상대로 채권자임을 적극 주장하였고 분할되는 회사가 그 성명과 송달장소를 알고 있는 자’는 상법 제527조의5 제1항 소정의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0796 임금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