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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내수면에 수산업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어업신고수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07-08-02
조회수	8509
첨부파일	[1]2006누174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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