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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산재]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 판결(2020구단6148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8-10
조회수 282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단61488.pdf
[행정][산재]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 판결(2020구단61488)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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