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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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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택시기사가 승객을 추행한 것이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춘천지방법원 2007구합472)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07-07-31
조회수	13750
첨부파일	[1]0708-1 본원 07구합47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pdf [2]0708-1 본원 07구합472(요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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