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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항공장교 양성반 퇴교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4조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판결(2021구합5215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8-09
조회수 203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150.pdf
 

[행정][일반]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항공장교 양성반 퇴교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4조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판결(2021구합52150)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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