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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유자격자 등록정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그 처분이 피고가 갖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판결(2020구합7660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8-09
조회수	156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609.pdf
[행정][일반]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유자격자 등록정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그 처분이 피고가 갖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판결(2020구합76609)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