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여친 무차별 폭행, 항소심서 형량 늘어(울산지방법원 2021노43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8-05
조회수 234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노439_여친무차별폭행,항소심서형량늘어.pdf
 [2]울산지방법원_2021노439의1심_2020고단4854.pdf

 화가 난다는 이유로 교제 중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