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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화풀이 삼아 낚시 어선에 불질러 실형(울산지방법원 2021고합9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8-05
조회수 155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합99_화풀이삼아낚시어선에불질러실형.pdf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에 부둣가에 정박 중에던 낚시어선에 불을 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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