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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반말에 화가 나 10년 지인 살해하려 해(울산지방법원 2021고합3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8-05
조회수 168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합33_반말에화가나10년지인살해하려해.pdf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 “형이면 형답게 행동하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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