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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멸종위기종 밍크고래 불법 포획 선주에 실형(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20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8-05
조회수 157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1208_멸종위기종밍크고래불법포획선주에실형.pdf

 울산 앞바다에서 국제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해 죽게 한 선주 등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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