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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운전 목격자 흉기로 위협(울산지방법원 2021고단54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8-05
조회수 157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540_음주운전목격자흉기로위협.pdf

 만취상태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려다 이를 목격하고 음주운전을 신고하겠다는 목격자들을 흉기로 위협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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