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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신도 수십명 대면예배 강행 방역지침 어긴 목사(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8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8-05
조회수 136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482_신도수십명대면예배강행방역지침어긴목사.pdf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제한을 어기고 3차례에 걸쳐 신도들과 함께 예배를 본 목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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