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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무연고 묘지 팔아 수익 챙긴 일당 실형(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6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8-05
조회수 136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261_무연고묘지팔아수익챙긴일당실형.pdf

 서류를 위조해 2억원 상당의 무연고 묘지를 허위등기한 후 다시 판매한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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