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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교비로 교원 재임용 소송한 영산대 총장 항소심서 무죄(울산지방법원 2020노96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8-05
조회수 151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노963_교비로교원재임용소송한영산대총장항소심서무죄.pdf

 교원 재임용과 관련한 소송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 총장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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