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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북구, 송정 종교시설 건축 불허 행정소송서 패소(울산지방법원 2020구합690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8-05
조회수 167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구합6901_북구,송정종교시설건축불허행정소송서패소.pdf

 송정지구 내 종교시설(하나님의 교회)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한 울산 북구의 행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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