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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동선조사 허위 진술 코로나 확진자 벌금형(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42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8-05
조회수 150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5426_동선조사허위진술코로나확진자벌금형.pdf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확진된 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서 자신의 동선을 거짓 진술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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