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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욕설하며 위협해(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08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8-05
조회수 152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5088_신고받고출동한경찰관에욕설하며위협해.pdf

 길거리에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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