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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출동 경찰관에 폭력 휘두르며 난동 피워(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43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8-05
조회수 147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430_출동경찰관에폭력휘두르며난동피워.pdf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부순 것도 모자라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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