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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토지 특성 등의 변동 없이 구체적인 계산근거 없는 수작업 조정으로 이루어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취소한 판결(2020구합7083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8-05
조회수 173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830.pdf

[행정][일반] 토지 특성 등의 변동 없이 구체적인 계산근거 없는 수작업 조정으로 이루어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취소한 판결(2020구합70830)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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