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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운영비 증액 사유인 '법령 및 정부 정책의 변경' 또는 '현저한 여건 변화'에 이를 정도로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였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상승률 상당의 돈을 증액된 운영비로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2020구합7052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8-05
조회수	153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526.pdf
[행정][일반] 운영비 증액 사유인 '법령 및 정부 정책의 변경' 또는 '현저한 여건 변화'에 이를 정도로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였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상승률 상당의 돈을 증액된 운영비로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2020구합70526)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