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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노동] 확정된 구제명령에서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들과 임금상당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다투면서 위 구제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325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8-03
조회수 217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3250.pdf

[행정][노동] 확정된 구제명령에서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들과 임금상당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다투면서 위 구제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3250)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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