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산재] 출퇴근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판결(2019구합8479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8-03
조회수 190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796.pdf

[행정][산재] 출퇴근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판결(2019구합84796)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