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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카지노 환전 업무에 사용한다는 제안을 받고 불상의 조직원에게 계좌를 제공하였는데 실제로는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금에 사용된 사안(부산지방법원 2021노674)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7-30
조회수 2399
첨부파일  [1]2021노674_판결문.pdf

□ 부산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1노674 판결

 

□ 요지

피고인이 카지노 환전 업무에 사용한다는 제안을 받고 불상의 조직원에게 계좌를 제공하였는데 실제로는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금에 사용된 사안에서, 피고인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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