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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변상금 또는 연체료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한 판결(2020구단5568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7-30
조회수	175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단55681.pdf
[행정][일반] 변상금 또는 연체료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한 판결(2020구단55681)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