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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의약품을 제조하여 시중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에게 출하한 경우에도 구 약사법(2018. 12. 11.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5의3호에 따른 품목허가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본 판결(2020구합6923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7-30
조회수 164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236.pdf

[행정][일반]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의약품을 제조하여 시중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에게 출하한 경우에도 구 약사법(2018. 12. 11.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5의3호에 따른 품목허가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본 판결(2020구합69236)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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