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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승강기 제조 및 유지관리업을 하는 원고가 공동수급계약 등에 따라 위탁받은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 협력업체들과 역할을 구분하여 수행하고 대가를 분배하여 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제한하는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2020구합6129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7-23
조회수 205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294.pdf

[행정][일반] 승강기 제조 및 유지관리업을 하는 원고가 공동수급계약 등에 따라 위탁받은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 협력업체들과 역할을 구분하여 수행하고 대가를 분배하여 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제한하는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2020구합61294)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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