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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건물 중 근린생활시설 부분의 일정 비율을 증여받기로 하고 다가구주택 부분을 포함한 전체 건물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은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아니라 주택을 포함한 건물 전체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2020구합8064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7-23
조회수 170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80646.pdf

[행정][조세] 건물 중 근린생활시설 부분의 일정 비율을 증여받기로 하고 다가구주택 부분을 포함한 전체 건물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은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아니라 주택을 포함한 건물 전체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2020구합80646)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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