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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사립학교에서 생산ㆍ접수한 공공기록물이더라도 그 보존기간이 책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기록물을 분실하거나 폐기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2020구합7911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7-23
조회수 186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110.pdf

[행정][일반] 사립학교에서 생산ㆍ접수한 공공기록물이더라도 그 보존기간이 책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기록물을 분실하거나 폐기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2020구합79110)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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