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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수료는 국적법 시행령에 따른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업무지침, 국적법 시행규칙의 해석 및 이와 관련한 법무부장관의 재량과 기속에 대하여 판단한 판결(2020구합8322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7-23
조회수 155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225.pdf

[행정][일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수료는 국적법 시행령에 따른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업무지침, 국적법 시행규칙의 해석 및 이와 관련한 법무부장관의 재량과 기속에 대하여 판단한 판결(2020구합83225)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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