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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산재]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승인상병 치료 중 담낭염으로 인한 담낭절제술을 받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 장폐색 등으로 사망에 이른 사례에서, 담낭염의 발병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망인이 승인상병이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판결(2020구합5948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7-23
조회수 174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482.pdf
 

[행정][산재]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승인상병 치료 중 담낭염으로 인한 담낭절제술을 받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 장폐색 등으로 사망에 이른 사례에서, 담낭염의 발병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망인이 승인상병이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판결(2020구합59482)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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