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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조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교수가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일부를 회수하여 공동경비로 조성관리하였다는 이유로 그 교수에 대하여 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5년) 처분이, 선행처분(20년)에서 한 제재기간까지를 합치면 총 25년에 달한다는 이유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7837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7-20
조회수	172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377.pdf
[행정] [조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교수가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일부를 회수하여 공동경비로 조성관리하였다는 이유로 그 교수에 대하여 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5년) 처분이, 선행처분(20년)에서 한 제재기간까지를 합치면 총 25년에 달한다는 이유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78377)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