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조세] 이 사건 위약금은 그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휴대폰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당초 할인받은 단말기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하거나 단말기 대금으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단말기 공급이라는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2020구합6344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7-13
조회수	178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443.pdf
[행정][조세] 이 사건 위약금은 그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휴대폰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당초 할인받은 단말기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하거나 단말기 대금으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단말기 공급이라는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2020구합63443)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