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근로기준법위만 사건 무죄 판결(춘천지방법원 2020고정261)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1-07-13
조회수 2686
첨부파일  [1](배포용)춘천지방법원_2020고정261.pdf

건축사사무소 대표자이자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임금은 근로계약 합의해지 이후의 임금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피고인의 입장에서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체불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