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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한 판결(2020구합8669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7-08
조회수	166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699.pdf
[행정][일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한 판결(2020구합86699)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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