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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기분 나쁘다고 주택가 폐지에 방화(울산지방법원 2021고합5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7-05
조회수 181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합57_기분나쁘다고주택가폐지에방화.pdf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택가 리어카에 적재된 폐지에 불을 질러 인근 주택의 화재 피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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