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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조합 상임이사 선거 앞두고 금품 건넨 후보자(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0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7-05
조회수 156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909_조합상임이사선거앞두고금품건넨후보자.pdf

조합 상임이사 선거 당선을 위해 선거권자인 임원들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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