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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목줄 안 한 개 차로 치어도 치료비 줘야(울산지방법원 2020나1349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7-05
조회수 196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나13496_목줄안한개차로치어도치료비줘야.pdf

목줄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개를 차로 친 운전자가 개 주인을 상대로 차량 수리비용을 청구했지만 오히려 반소에 의해 개치료비를 물어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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