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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음주운전 공무원 해임 지나치다(울산지방법원 2020구합628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7-05
조회수 194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구합6284_음주운전공무원해임지나치다.pdf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수치 상태로 약 200m 거리를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 처분한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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