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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술 취한 승객 하차 후 길에 잠들자 250만 원 몰래 빼간 택시기사(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98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7-05
조회수	147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988_술취한승객하차후길에잠들자250만원몰래빼간택시기사.pdf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이 하차 후 인도에서 잠이 들자 부축하는 척하면서 가방 안에 든 현금 수백만 원을 몰래 빼간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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