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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일학습병행제 부정수급 실버타운 원장 '집유'(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91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7-05
조회수	142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915_일학습병행제부정수급실버타운원장'집유'.pdf
일학습병행사업 훈련 비용에 관한 허위서류를 제출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노인요양시설 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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