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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합의금 명목 돈 가로챈 뒤 합의각서 위조(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85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7-05
조회수 144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850_합의금명목돈가로챈뒤합의각서위조.pdf

합의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뒤 가짜 합의각서를 만들어 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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