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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사현장 안내표시 없어 교통사망사고(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09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7-05
조회수 143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3096_공사현장안내표시없어교통사망사고.pdf

공사현장 안내 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안전관리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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